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 청문보고서 채택은커녕 청문회를 모욕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데 대해서 후보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윤 후보자는 즉각 검찰총장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윤 후보자는 하루 종일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녹취파일을 통해서 거짓증언이 명백히 드러났다. 한마디로 국회를 모욕한 것이다. 변호사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대한민국 정의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당당한 위증을 목도해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게다가 양정철 민주원장과의 부적절하고도 의심스러운 만남들이 이미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도 깨뜨렸다. 한마디로 이 정권의 도덕성의 몰락을 다시 한 번 알게 된 청문회였다. 이 정권의 검증부실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주시라.

국회가 정말 어렵사리 문을 열었다. 여당이 반성도 없이 사실상 여당의 태도가 흔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야당이 적극적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문을 열었다. 여전히 산적한 현안과 과제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여당은 ‘묻지마 추경’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이 ‘묻지마 추경’처리와 나머지를 모두 거래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여당이 갑자기 ‘경제원탁토론회’도 추경과 걸고 있다. ‘경제원탁토론회’ 왜 우리가 제시했고, 국회의장께서 제안을 해서 경제원탁토론회를 하자고 했나. 그것은 바로 국민들이 이 정부의 경제실정에 지긋지긋해 하고, 결국 이 정도의 경제위기에서 정말 원인과 그리고 해법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가 영영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원탁토론회 마저도 지금 갑자기 추경처리하고 연계시키고 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인가. 이 ‘원탁토론회를 그들이 아무리 이름에서 실정을 빼느니, 안 빼느니 했지만 결국 경제실정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정부여당은 결국 모든 것을 ‘현금 살포성 가짜 일자리’ 추경을 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오늘 우리 대정부질문에서도 나타나겠지만, ‘북한 선박 무단 입항 사건’은 국정조사를 해야 될 차고 넘치는 증거가 많이 있다. 이 국정조사 정말 당연히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안보 구멍의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국정조사 그리고 경제원탁토론회 모두 즉각 받아주시라. 그리고 추경안 처리는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제대로 하겠다. 정말 민생추경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생명·안전 뉴딜 관련된 예산 등을 적극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가짜 일자리 예산 그리고 현금 살포성 복지예산은 모두 삭감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국정조사 그리고 경제원탁토론회 즉각 받아주시라.

오늘 저희 당은 임시국회 및 정기국회에서 해야 될 중점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5일에 여러 가지 법안을 발표했다. ‘임시국회에 해야 되겠다’ 하면서, ‘경제 활력 제고’, ‘신산업·신기술 지원’ 등 입법 추진한다면서 입법과제를 발표했는데, 정말 ‘진정성 없는 이벤트 아닌가’ 이런 생각이다. ‘경제 폭망 수준의 정책실패’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동안의 ‘기업 옥죄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책전환을 선언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런 정책전환 선언 없이 지금 민주당이 발표한 법안들을 보면 어떤 법안은 우리 당이 먼저 한 것을 가로채 간 것도 있다. 청년기본법만 해도 우리 당이 1호 법안으로 신보라 의원이 20대 국회 첫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을 이명수 위원장이 청년미래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도출한 것이다. 어쨌든 가로챘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이 법안은 우리 당이 중점적으로 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또한 그 밖의 ‘해외진출 기업 국내복귀 지원법’이라든지 ‘경제 활력 제고법’도 모두 우리 당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외쳐왔던 법안들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진정성 없는 법안 몇 개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책실패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책전환을 선언해주시라.

첫 번째, ‘국민부담 경감3법’이다. 과도한 조세부담으로 국민 지갑을 털어 세수를 늘리고, 재정을 확대하려는 가렴주구식 정책에 맞춰서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다. 두 번째, ‘소득주도성장 폐기3법’이다. 쪼개기 알바 방지법 그리고 일할 권리 보장법 등이 들어가겠다. 세 번째, ‘기업경영 활성화법’이다. 네 번째, ‘노동유연성 강화법’이다. 다섯 번째, ‘국가재정건전화법’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건강보험기금 정상화와 관련된 법’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 ‘생명·안전 뉴딜법’이다. 이렇게 7개 중점추진 법안에 25개 플러스 3개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저렇게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는, 저런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했던 적폐수사, 정말로 그 수사결과는 하나도 믿을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정권이 지금까지 2년 넘는 기간 동안 해왔던 모든 얘기의 진실성이 부정되는 이러한 것들을 윤석열 후보자가 온몸으로 어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어제 국토부장관이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주전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고민’하겠다고 하더니, 이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정말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한 아파트 가격만 뛰어오르는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고,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수요가 몰리는 서울 강남 집값만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집값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이미 한 번 겪어본 일이다. 노무현 정부 때 2007년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확대한 이후 3년 만에 민간 아파트 공급이 13만채 이상 급감했고, 당시에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새 아파트’라는 말 자체가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 처했었다.

이런 내용을 이 정권이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하는가.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이것 역시 ‘기승전 총선’ 차원에서 ‘국민 갈라치기’에 나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시장과 싸우면서 경제를 무너지게 하고, 그러면서도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이 정권의 이런 태도. 이제 국민들께서 그 속셈까지 뻔히 들여다보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임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점이 정치검찰화와 검찰권을 사사로이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었다. 정치검찰화와 관련해서는 2015년 양정철과의 회동에서 정계 입문을 제안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 파격적으로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올해 4월에 양정철과 회동을 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양정철과의 오랜 회동을 4월임에도 불구하고 1월 또는 2월로 거짓말을 했다. 아마도 자신이 정치검사가 아니라는 것을 강변하기 위한 거짓이 아니었나 싶다. 왜냐면 3월 하순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전격적으로 정치 일선에 나서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지금 검찰 주요 요직을 보면, 윤석열과 양정철과의 관계에 의해서 대검찰청,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었고, 검찰 보직 중에 가장 꽃이라고 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 윤대진 검사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이었다. 그리고 지금 반부패부장으로 있는 이성윤 검사장이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감찰반장이었다. 그리고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있는 조남관 검사장이 2006년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이었다. 항간에는 차기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시키고, 차기 서울지방검사장이 누가 되느냐. ‘윤대진이냐, 이성윤이냐’ 이것이다. 결국은 ‘정치검사들이 검찰 요직을 장악하는 이런 플랜들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검찰권을 공평무사하게 즉, 사사로이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들여다본 것이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 그리고 처와 장모의 사건들이다. 저희들이 볼 때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있어서는 납득할 수 없는 수사결과가 나타났고, ‘그것은 아마도 어떠한 뒤의 힘이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되어서 태국에서 체포되어서 송환되었던 사람이다. 경찰에서 7번의 영장이 신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번을 기각을 한다. 뇌물죄에 있어서 제보자와 뇌물 공여자 간의 대질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해서 영장 신청하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ABC를 알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만 갖고 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서 검찰은 ‘제보자와 공여자를 대질하라’는 얼토당토 않는 억지 수사지휘를 하면서 영장을 기각을 시켰다. 그런 과정에서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해서 변호사 소개 문제부터 해서 어제 윤석열 후보자가 거짓말한 것이 탄로가 났다. 저희 한국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거짓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아니라고 버티다가 뉴스타파의 영상이 나옴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자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저희들이 어제 주어진 시간이 부족해서 뉴스타파의 영상을 일부만 보여드렸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자의 거짓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뉴스타파 영상, 9분 정도 분량이다. 보시고 마무리 짓겠다.

영상을 보셨겠지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럼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조차도 없다고 했는데 저렇게 적극적으로 소개를 한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되었는데 기각하면서 ‘뇌물 공여자하고 그 사실을 제보한 사람하고 대질을 하라. 그래서 다시 영장을 신청하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정말 어제 경찰 측 증인이 와서도 하는 이야기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영장 기각 사유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무혐의한 부분도 2년 뒤에 이렇게 질질 끌다가 윤우진씨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다.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데 경찰은 ‘5가지 혐의, 뭐 4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증거가 확보되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무혐의를 한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록을 보지 않아서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목할 부분은 검찰이 절대적으로 어기지 않는 철칙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밀려밀려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급기야는 윤우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런데 법원에서 또 기각이 되는 것이다.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 또 다른 문제인데, 검사가 법원에 경찰이 신청했던 직접 청구하는 법원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기소를 하는 것은 검사의 철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된 사건인데 이것을 전격적으로 무혐의 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례적인 수사과정, 이례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작동된 것이 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자가 친형제 같이 지낸다고 인정하는 윤대진 검사의 친형 사건에 저렇게 변호사를 소개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왜 숨겼을까. 그 이면이 저희들은 궁금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두고두고 윤대진, 윤석열 두 검사에 대해서는 확인할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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