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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의 손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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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7.23. 10:05 (2019.07.23. 10:05)

【정치】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의 손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태양광 복마전을 다룬 KBS 「시사기획 창」의 재방송이 청와대 외압에 의해 불발됐고, 양승동 KBS 사장은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 KBS는 前 사장 시절에 간부를 지냈다는 이유로 前 보도국장 등 10여 명을 해임 등 징계했다. 또 다른 방송에서는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앵커가 일본 경제 보복 관련 정부 대응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로 방송에서 하차했다.
태양광 복마전을 다룬 KBS 「시사기획 창」의 재방송이 청와대 외압에 의해 불발됐고, 양승동 KBS 사장은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 KBS는 前 사장 시절에 간부를 지냈다는 이유로 前 보도국장 등 10여 명을 해임 등 징계했다. 또 다른 방송에서는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앵커가 일본 경제 보복 관련 정부 대응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로 방송에서 하차했다.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직설을 날리며 균형 있는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던 언론과 언론인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쫓겨나고 있다. 방송계의 젠트리피케이션인가?
 
애덤 스미스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이루는 시장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지칭한 것과 달리, 문 정권의 ‘보이지 않는 손’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모든 분야에서 감시·조작을 위해 작동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이다. 언론이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권력을 향해 용기 있는 비판을 할 때 사회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은 나와 다른 생각은 수용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정권에 잘 보여야만 방송 출연을 보장받고, 비싼 강연료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야당에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여론을 잠식하는 문 정권의 나팔수, 홍위언론만 살아남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누가 그렇게 조장하고 있는 것인가.
 
문 정권이 외치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보이지 않고, 이를 억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스멀스멀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은 누구인가?
 
2019. 7. 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KBS, 언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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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