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오후가 돼서야 2,732억원에 이르는 일본대응 예산의 세부 내역을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했다.
그럼에도 여당은 정부의 세부 내역 제출 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야당 탓을 하며 모처럼 속도를 내고 있는 추경심사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는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위한 국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내역의 심사에 대해 “빨리빨리”만을 외친다면 국회의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처리 입장에 변함이 없다. 빚내기‧맹탕‧ 총선용 추경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심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오로지 야당 탓만 하며 몰아붙이는 여당의 억지는 추경 통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제 한국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당초 예정됐던 운영위 회의를 전격 연기해준 바 있다. 엄중한 국가안보적 위기 앞에서 총력 대응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결단이었다.
일본 대응 예산 역시, 비록 국회에 제출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디 야당의 대승적 결단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달라.
민주당은 야당 탓할 시간에 추경안 심사에 집중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조속하고 세밀한 심사를 통해 추경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키워드 : 추경,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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