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둘러싼 위기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아베 정권의 비이성적인 경제 보복에서 비롯된 한일 갈등은 급기야 미국의 중재마저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사태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연이어 무력시위를 감행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사상 초유의 군사 도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안 그래도 민생이 파탄 나고 있었는데, 잇따른 주변국과의 긴장 고조에 미중 무역전쟁까지 격화되며 금융시장도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다.
이처럼 총체적인 국정 위기가 초래된 판국에 해결책 마련은커녕 한일 갈등이 총선에 도움이 된다는 소리나 하고, 이를 증명하듯 총선용 몇 자리를 포함해 조국 전 민정수석에 꽃길 깔아줄 개각이나 하겠다는 게 지금 정권의 민낯이다.
총선밖에 모르는 정권의 당정청이 모여 구체적인 해결책은 뒷전인 채 척화비 세우듯 구호 경쟁이나 펼치면서 국민 선동과 편가르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속으론 한일 갈등으로 국정 실패 책임을 덮을 계산이나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통받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위기를 돌파하는 게 급선무며, 이를 위해선 단기적인 보완책이 아니라 현 정권의 반기업 정책 타파를 비롯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간 일본이 두려워했고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창가도 반일도 아닌 극일과 용일이며, 이를 실현해 줄 주체는 다름 아닌 국민과 기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용, 면피용 개각이나 준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실감할 수 있는 외교 안보 및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이 솔선수범은 보이지 않으면서 따르라고만 해서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na+;2019. 8. 5.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정책 대전환, 민생 파탄, 금융시장, 총선용, 면피용 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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