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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퍼주기 남북경협이 위기극복 방안이라는 대통령 인식, 우려스럽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 총체적 국정 위기 극복할 정책 대전환 용단 내려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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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8.07. 09:42 (2019.08.07. 09:42)

【정치】문재인 대통령, 총체적 국정 위기 극복할 정책 대전환 용단 내려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대한민국을 둘러싼 위기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위기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아베 정권의 비이성적인 경제 보복에서 비롯된 한일 갈등은 급기야 미국의 중재마저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사태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연이어 무력시위를 감행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사상 초유의 군사 도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안 그래도 민생이 파탄 나고 있었는데, 잇따른 주변국과의 긴장 고조에 미중 무역전쟁까지 격화되며 금융시장도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다.
 
이처럼 총체적인 국정 위기가 초래된 판국에 해결책 마련은커녕 한일 갈등이 총선에 도움이 된다는 소리나 하고, 이를 증명하듯 총선용 몇 자리를 포함해 조국 전 민정수석에 꽃길 깔아줄 개각이나 하겠다는 게 지금 정권의 민낯이다.
 
총선밖에 모르는 정권의 당정청이 모여 구체적인 해결책은 뒷전인 채 척화비 세우듯 구호 경쟁이나 펼치면서 국민 선동과 편가르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속으론 한일 갈등으로 국정 실패 책임을 덮을 계산이나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통받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위기를 돌파하는 게 급선무며, 이를 위해선 단기적인 보완책이 아니라 현 정권의 반기업 정책 타파를 비롯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간 일본이 두려워했고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창가도 반일도 아닌 극일과 용일이며, 이를 실현해 줄 주체는 다름 아닌 국민과 기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용, 면피용 개각이나 준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실감할 수 있는 외교 안보 및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이 솔선수범은 보이지 않으면서 따르라고만 해서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2019. 8. 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정책 대전환, 민생 파탄, 금융시장, 총선용, 면피용 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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