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북한 퍼주기 남북경협이 위기극복 방안이라는 대통령 인식, 우려스럽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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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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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퍼주기 남북경협이 위기극복 방안이라는 대통령 인식, 우려스럽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문재인 대통령, 총체적 국정 위기 극복할 정책 대전환 용단 내려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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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8.07. 09:42) █
◈ 북한 퍼주기 남북경협이 위기극복 방안이라는 대통령 인식, 우려스럽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

대한민국을 겨냥한 북한의 노골적인 무력 도발에도 대통령은 경고 메시지 한 마디 안 내놓더니, 이 판국에 남북경협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현 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북핵 폐기도, 무력도발도 상관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북한 퍼주기가 그 해결책이라는 것인가.

아니면 내년 총선을 친일-반일 프레임과 전쟁-평화 프레임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히려는 것인가.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라는 대통령 말도 사실과 다르고, 평화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된다는 평화경제라는 것도 듣기만 좋을 뿐 실제 무얼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시장은 대통령의 허망한 인식과 상관없이 기록적인 주식 폭락과 환율 상승으로 이번 사태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고 냉정하게 답하고 있다.

일본이 위기를 느낄 정도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남북경협이 아니라, 한미 동맹에 기반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민과 기업 모두 한마음으로 경제 성장에 매진한 결과이다.

대통령이 희망과 비전을 주고 싶다면 그 대상은 김정은과 북한이 아니라 우리 기업과 국민이 되어야 하며, 정녕 일본 경제를 따라잡고 싶다면 남북경협이 아니라 기업 기 살리기 정책을 펴야 한다.

다시 한 번 엄중한 상황인식과 근본적인 경제 정책 대 전환을 강력 촉구한다.

2019. 8. 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남북 경협, 내수시장, 주식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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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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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