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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조국 부부를 위한 ‘특혜 이벤트’가 검찰개혁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짜투리 논평) 주문한 적 없는 북한의 미사일 샛별배송, 항의 전화조차 못 하는 청와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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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10.04. 09:32 (2019.10.04. 09:32)

【정치】정경심 조국 부부를 위한 ‘특혜 이벤트’가 검찰개혁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종방을 앞둔 조국 막장드라마가 문 대통령의 깜짝 출연으로 시즌2를 시작했다. 공정과 정의가 진영 패싸움의 시비꺼리로 전락한 충격적인 전개다. 일반상식에 불과한 기득권의 불법과 특혜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문정권의 이상한 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종방을 앞둔 조국 막장드라마가 문 대통령의 깜짝 출연으로 시즌2를 시작했다. 공정과 정의가 진영 패싸움의 시비꺼리로 전락한 충격적인 전개다. 일반상식에 불과한 기득권의 불법과 특혜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문정권의 이상한 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공정과 정의가 승리하는 드라마를 기대했지만, 정치 싸움꾼들의 더러운 혓바닥 신공이 국민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나서 조국 드라마의 잘못된 과정을 바로 잡고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때가 왔다.
 
대통령의 조국 편들기에 검찰이 대통령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검찰은 언론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정경심 교수 '비공개 특혜 소환'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황제노역보다 더 꼴불견인 '황제소환'을 곧 보게 될 것 같다.
 
대통령의 '절제된 검찰권'이 정경심 교수의 특혜성 비공개 소환을 말하는 것인가. 조국 자택 압수수색에서 장관 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말하는 것인가. 차라리 조국 수사를 이쯤에서 멈추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것 아닌가. 대통령이 검찰수사마저 불공정과 불공평한 조국 감싸기 ‘가이드라인’을 긋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의 위헌적 ‘직권남용’이다.
 
대통령 인사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일 뿐이다. ‘선출된 권력’이라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었고 대통령이 국민을 배반한 '임명권 남용'이었다. 이것이 조국 사태의 본질이다.
 
검찰수사의 과잉 여부로 논점을 흐리려 하지 마라. 조국수사를 검찰개혁으로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도 마라. 조국수호를 검찰개혁이라고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마라. 조국과 검찰개혁은 별개이다.
 
2019. 10. 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정경심 교수, 특혜성 비공개 소환,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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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