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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지난 2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함박도가 북한 관할이라는 국방부 주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박을 비판하겠다며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믿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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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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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남쪽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헌법상 명백한 우리 영토인 함박도의 관할권을 거론하는 것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과 같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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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여당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 악용될 수도 있는 심각한 발언이며, 헌법상 영토 개념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기본적인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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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한정 짓자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공식 사죄한 뒤 발언자인 최재성 의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조치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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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마저 자기들 멋대로 하려는 현 정권의 오만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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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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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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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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