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피의자 장관 부인에 대한 ‘황제소환’이 장관 부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길 바랬건만 예우의 시작이었나.
검찰개혁을 핑계로 조국수사가 특혜수사로 변질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금지, 비공개 소환 등의 검찰 개혁안이 도대체 누굴 위한 건지 모르겠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인지 남편이 관리하고 있는 업장에 들려 공짜 대접을 받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조사 시늉만 하며 2차 조사가 끝났다. 15시간 조사 중 조사 열람, 식사 및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은 고작 2시간 40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인권보호인가 정권보호인가.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신병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인사권자인 장관 부인을 계속 만나 잘 보이고 싶어 수사를 질질 끄는 것인가. 국민의 분노는 커져 가는데 수사가 장기화될까 걱정이다.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 순간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객관적 수사는 애초에 불가능했다. 검찰도 수사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문 정권 기득권의 맹목적 비호를 받는 조국(曺國)의 손아귀를 떨치기는 버거워 보인다.
정경심에 대한 검찰수사 어디에도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적 과제는 보이지 않는다. 국민이 분노한 조국의 위법·불법·탈법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제 특검밖에 답이 없다. 언제까지 광장에서 국민을 편 갈라 싸우게 할 것인가. 조국의 부정과 부패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
\na+;2019. 10. 6.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조국, 정경심, 황제소환, 검찰개혁, 특혜수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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