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사법부 독립 해치는 조국 비호 사법농단,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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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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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독립 해치는 조국 비호 사법농단,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조국 임명 강행이 가져온 공동체 붕괴,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만 있을 것인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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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0.12. 12:05) █
◈ 사법부 독립 해치는 조국 비호 사법농단,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조국 동생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법원의 결정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다.

조국 동생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법원의 결정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다.

범죄의 중대성과 드러난 혐의는 물론, 증거 인멸 시도 등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했음에도 법원은 변호사나 내세울 법한 논리를 대며 영장을 기각시켰다.

특히 영장 판사는 건강 상태를 참작했다고 하지만, 이는 조국 동생의 환자 흉내에 속아준 것일 뿐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건강을 고려했다는 것 자체가 조국 일가이기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어도, 대통령이 감싸는 정권 실세 일가가 아니었어도 결과가 같았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소수의 조국 비호 세력 말고는 없을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향후 전개될 조국 일가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뤄내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낳으며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 자체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와중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외교부가 여행 유의경보를 발령한 홍콩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부인과 함께 참석하겠다며 행사 후 주말 이틀간 사실상의 관광 일정에 대한 가이드와 의전 차량 제공까지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자를 비호하려는 살아있는 권력과, 정의와 진실을 원하는 국민이 법정에서 정면충돌할 판인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중심을 잡고 신뢰 회복을 고민하진 못할망정 한가롭게 관광 계획이나 세우고 있었다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취임사는 물론이고 오늘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또다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막아내겠다고 공언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국 비호용 사법농단을 방치하고 법과 국민이 아닌 권력의 뜻에 굴복한다면 법관 독립은커녕 법관의 권력 예속과 헌정붕괴를 가져온 직접적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na+;2019.10.11.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조국 비호 사법농단,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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