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 분열이 없다는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조국 임명 강행으로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진영 대결을 목격해야 했으며, 이는 국민적 상식을 무시하며 일방적인 조국 감싸기로 진실을 호도하고 여론을 선동하려던 현 정권의 책임이다.

 

정상적이라면 조국이 물러남과 동시에 대통령은 부적격자를 지명한 뒤 임명 강행까지 밀어붙인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민주당과 친정부 나팔수들은 위선과 반칙을 옹호하고 미화시킨 데 대해 역시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것이 조국으로 무너진 우리 사회의 상식과 신뢰가 바로 서고 극단적 갈등이 치유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와는 정 반대로 끝까지 조국을 미화하며 검찰 수사에 대한 사실상의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아무 잘못도 없었다는 듯 적반하장의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경찰청 국정감사 중 고발장을 제출하는 특권적 정치쇼를 벌인 민주당 의원이 친정권 성향인 참여연대의 비판마저 저열한 언어로 반박한 것은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툭하면 정권 타도와 갈아엎자는 말들을 내뱉으며 치밀한 폭력시위 준비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민주노총에 대해선 말 한마디 못하면서, 조국 반대 시위에서 나온 일부 과격한 언행은 내란선동, 폭력선동이라는 것이 지금의 집권여당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 중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참여연대에 대해 참견연대 운운하며 자신은 전두환 정권 때 폭력에 시달리고 감옥살이했다는 말을 보면 이들이 어떤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 왜 조국을 두둔하고 진보 꼰대에 수구 기득권 소리를 듣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조국을 고집해 이 같은 몰상식과 궤변을 일상화시킨 책임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바로잡아야 한다.

 

【연결】대통령의 조국 고집이 가져온 몰상식과 궤변의 시대, 대통령 스스로 바로잡아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문재인(文在寅)

 

◦ 조국(曺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