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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방치 책임 모면하려는 민주당의 혹세무민, 이 정도면 병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대통령의 조국 고집이 가져온 몰상식과 궤변의 시대, 대통령 스스로 바로잡아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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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10.17. 17:02 (2019.10.17. 17:02)

【정치】조국 방치 책임 모면하려는 민주당의 혹세무민, 이 정도면 병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국민의 뜻은 무시하고 대통령과 조국의 눈치나 보며 위선과 반칙을 미화하는데 앞장섰던 민주당이 조국 사퇴 후에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국민께 사죄하는 등 반성하기는커녕, 조국 방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갖은 말장난으로 혹세무민하고 있어 조국으로 드러난 도덕적 파탄이 민주당의 뿌리 깊은 본성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국민의 뜻은 무시하고 대통령과 조국의 눈치나 보며 위선과 반칙을 미화하는데 앞장섰던 민주당이 조국 사퇴 후에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국민께 사죄하는 등 반성하기는커녕, 조국 방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갖은 말장난으로 혹세무민하고 있어 조국으로 드러난 도덕적 파탄이 민주당의 뿌리 깊은 본성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민주당의 거짓말과 다르게 자유한국당은 그 누구보다 검찰 개혁을 강조해왔으며, 일관되게 공수처에 반대해 왔다.
 
 
 
현 정권의 적폐 청산이란 이름의 정치보복에 동원된 검찰에게 누구보다 피해를 입은 것이 자유한국당이며, 이를 누구보다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 민주당이다.
 
 
 
아울러 민주당의 거짓말에서 드러나듯 자유한국당도, 전신인 새누리당도 공수처 설치를 당 차원에서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다.
 
 
 
19대 국회에서 만 칠천 건이 넘게 발의된 법안 중 하나에 새누리당 의원 13명이 찬성했다는 것이나, 당 대표 선거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에 찬성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빈약하고 근거 없는 것인지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어제 검찰에 대한 감찰을 직접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작 임기 절반이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럼 공수처에 대한 감찰은 또 누가 할 것이란 말인가.
 
 
 
또한 기소권은 고사하고 수사권도 없는 특별감찰관을 주장하며 공수처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본적인 사법 지식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이 문제라면서 대한민국의 속칭 힘 있는 공직자 전체에 대한 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것은 대통령의 힘을 키우는 괴물을 두자는 것과 같으며, 이전 정권에 대한 수사 땐 손뼉 치며 즐기다가 자신들에 대한 수사 땐 인륜 운운하며 어떻게든 막으려는 현 정권의 행태에서 보듯 그 괴물은 정치적 탄압 도구 밖에 될 수 없다.
 
 
 
권력의 분산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까지 어겨가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공수처를 주장하는 현 정권이야말로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방해세력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9. 10. 1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검찰 개혁, 공수처, 감찰, 청와대 특별감찰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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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