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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0월
  10월 20일 (일)
▪ 대통령만 바라보는 달님처, 조국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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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광화문(光化門) ◦ 조국(曺國) # 검찰개혁 # 공수처 # 공수처법 # 사법개혁 # 선거법
【정치】
(2019.10.20. 22:13)  █
◈ 대통령만 바라보는 달님처, 조국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휴일인 오늘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들 같다. 민주당은 선거법 우선처리 야합마저 깨면서 공수처법만 먼저 처리하겠다고 한다. 공수처법이 검찰개혁이라는 그동안의 거짓말을 스스로 시인했다. 
민주당이 휴일인 오늘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들 같다. 민주당은 선거법 우선처리 야합마저 깨면서 공수처법만 먼저 처리하겠다고 한다. 공수처법이 검찰개혁이라는 그동안의 거짓말을 스스로 시인했다. 
 
불법과 위선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분노를 보면서 청와대는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법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를 만들어 피난처를 삼으려는 민주당이 애처롭고 가증스럽다. 
 
민주당이 이처럼 공수처에 목을 매는 이유는 공수처가 조국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로 포장된 검찰개혁은 조국살리기와 문 정권을 비호하는 ‘가짜개혁’이다. 
 
어제도 광화문에 많은 국민들이 모였다. 이제 국민들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검은 속내를 다 안다. ‘검찰을 손볼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권력기관 공수처는 안된다고 한다.
 
문 정권이 끝내 국민과 싸워 공수처를 강행한다면 이는 대통령만 바라보는 ‘달님처’이며 야당을 탄압하는 ‘공포처’가 있어야 정권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개혁이 아니라 정치꼼수이며, 사법부 장악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치테러’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조선시대 왕명에 의해서만 죄인을 추국하던 ‘의금부’를 만드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개혁이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조국스러운 ‘위선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 
 
국민은 문 정권의 공수처를 믿지 않는다. 조국사퇴는 국민 명령의 ‘시작’이었다. 공수처 사법개악 저지에 국민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na+;2019. 10. 20.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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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광화문(光化門) ◦ 조국(曺國) # 검찰개혁 # 공수처 # 공수처법 # 사법개혁 # 선거법
【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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