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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호남예산 삭감을 주장한다”며 해묵은 지역감정을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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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예산심의 중에 나온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참으로 反헌법적이고 편협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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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양보해, 여당 원내대표이니 정부의 예산안을 무작정 두둔하고 나서는 것을 이해한다 치자. 그렇다고 지역감정까지 들먹이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짓밟는 것은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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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우리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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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헌법상의 국회 권한을 침해한다는 말인가. 이제 야당은 예산심의조차 여당의 허락을 받으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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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끝 모를 오만에서 비롯된 야당 재갈물리기에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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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국민의 대표이지, 文정부의 호위병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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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무턱대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더라도 국회 본연의 역할은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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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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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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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삭감, 지역감정, 예산심의권, 권한, 호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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