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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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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분 망각하고 청와대 나팔수 자처하는 경제부총리, 부끄럽지도 않은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권력이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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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11.13. 16:14 (2019.11.13. 16:14)

【정치】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권력이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현 정권이 자행한 패스트트랙 폭거는 명백한 불법이며, 그 절차는 물론 지정된 법안의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수차례 제기되었다.
현 정권이 자행한 패스트트랙 폭거는 명백한 불법이며, 그 절차는 물론 지정된 법안의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수차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을 알리는 동시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의 패스트트랙은 당시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국회의원의 명시적 반대를 묵살한 불법 사보임 강행과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여야 합의 없이 일부 정치세력의 담합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등 헌법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빌붙어 잿밥이나 따내면 그만이라는 소수 야당들과, 이를 이용해 대통령의 무소불위 공수처를 만들려는 현 정권의 헌법 파괴, 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자유한국당의 저항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훗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지켜낸 뜻깊은 항거로 기록될 것이다.
 
겉으로는 공정과 정의, 협치를 내세우는 정권이 불법과 폭력, 야합과 거래로 헌법을 유린하고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권력의 힘으로 야당을 압살하려는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이 자행하는 야당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2019.11.1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패스트트랙, 원내대표, 검찰, 출석, 사개특위, 불법 사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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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