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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분 망각하고 청와대 나팔수 자처하는 경제부총리, 부끄럽지도 않은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권력이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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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11.13. 16:14 (2019.11.13. 16:14)

【정치】본분 망각하고 청와대 나팔수 자처하는 경제부총리, 부끄럽지도 않은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최악의 경제 지표들이 보여주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파탄은 정책 방향을 완전히 잘못 정하고도 반성은커녕 수정조차 거부하는 현 정권 때문이지만, 이에 부화뇌동해 바른 말 한마디 못하고 국민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서서 경제 파탄을 방치한 정부와 경제 관료의 책임도 무시 못 한다.
최악의 경제 지표들이 보여주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파탄은 정책 방향을 완전히 잘못 정하고도 반성은커녕 수정조차 거부하는 현 정권 때문이지만, 이에 부화뇌동해 바른 말 한마디 못하고 국민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서서 경제 파탄을 방치한 정부와 경제 관료의 책임도 무시 못 한다.
 
대한민국이 이뤄낸 기적의 역사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고 최근까지도 반복된 수많은 경제 위기를 극복했기에 가능했으며, 그 바탕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소신 있는 경제 관료들과 그들이 금과옥조로 여긴 재정 건전성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 경제 부처는 대통령 눈치나 살피는 처지로 전락하더니, 급기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아예 청와대 나팔수를 자처하며 야당 공격수 역할이나 하고 있다.
 
전년 대비 43조 이상 늘어나 513조에 이르는 초슈퍼 예산을 제출해놓고 14조를 삭감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완전한 긴축이라고 하는 홍남기 부총리는 청와대와 민주당도 울고 갈 혹세무민에 앞장서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 때문에 구멍 난 경제에 세금으로 땜질이나 하고 총선용으로 현금이나 퍼주는 예산을 편성해놓고선 정작 민간의 활력을 되살릴 정책 전환에는 입 닫고 있는 홍 부총리를 보면 능력이 부족해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출세를 위해 양심을 버린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재정을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린다고 할 정도로 경제 문외한이 모인 현 정권은 물론이고, 어쩌면 이들에 빌붙어 어떻게든 일신의 영달만을 챙기려는 무책임한 경제 관료들 역시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파탄내어 국민을 고통으로 내몬 데 대해 심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2019.11.1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경제정책, 홍남기 경제부총리, 예산, 재정,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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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