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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항상 북한에 손을 내밀고 북한이 변화 속에 내민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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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정책,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까지 세세한 대북정책의 방법은 달랐지만, 이 큰 틀은 한 번도 변함이 없는 대전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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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대북정책의 큰 틀을 깨버렸다. 손을 내밀고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조급증에 걸려 북한에 매달리고 있다. 북한의 옷소매를 잡더니 이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는 수준이다. 구걸의 대가는 너무나 비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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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하루가 멀다고 미사일을 발사해도 미사일이라 말도 못 하고 있다. 북한이 금강산 개발에 남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며 시설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해도 바라만 보고 있다. 대통령 경축사에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판해도 웃어넘겼다. 그러더니 급기야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북 선원을 몰래 강제 추방해 북한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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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남북관계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굳건하다던 정상 간의 신뢰는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자랑하던 남북평화 분위기는 고사하고 국민 불안만 커지고 있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됐으며 비웃음거리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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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큰 틀을 바꾸기 위해서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 등 대북라인의 전면적 교체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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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이 추앙해 마지않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도 손을 내밀고 기다리는 것이 었다. 매달리면 필연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제 바짓가랑이 잡은 손을 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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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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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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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대북정책, 남북평화, 대북라인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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