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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축소된 韓美 연합 공중 훈련마저 연기하겠다는 文정권, 언제까지 北 눈치보기 급급할 것인가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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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11.19. 09:26 (2019.11.19. 09:26)

【정치】대폭 축소된 韓美 연합 공중 훈련마저 연기하겠다는 文정권, 언제까지 北 눈치보기 급급할 것인가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이 연기됐다. 매년 실시하던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고, 대대급 이하로 축소된 소규모 연합훈련마저 연기된 것이다.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이 연기됐다. 매년 실시하던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고, 대대급 이하로 축소된 소규모 연합훈련마저 연기된 것이다.
 
文정권의 북바라기 정책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북핵 폐기는 고사하고 연일 이어지는 北의 미사일 도발과 공군 전투력 과시 앞에 무장해제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군 당국은 “훈련은 연기하지만 대응태세는 유지하고 있다”며 여유를 부리고 있다. 훈련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60만 군사의 땀방울은 한낱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北 미사일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 안 된다”는 靑 안보실장의 ‘안보 불감증’이 文정권 전반으로 확산된 것이다. 통탄할 노릇이다.
 
美 정보당국자 전원이 판단했듯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한미 훈련 연기를 북핵 폐기 협상 때문이라는 이유로 얼버무려선 안 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북핵 폐기를 명분으로 눈치보기와 퍼주기를 반복했던 文정권의 대북정책은 ‘실패’로 돌아온 것이다. 
 
눈치보기와 퍼주기도 한 두 번이다. 버릇처럼 반복된다면 김정은의 오만함도, 文정권의 비굴함도 끝을 보기 어렵다.
 
文정권은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기조를 수정해야 한다.
 
2019. 11. 1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정재
 
키워드 : 공중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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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