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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언제까지 국민 멱살만 잡을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쇼가 아닌 진짜 소통을 보고 싶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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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11.20. 17:17 (2019.11.20. 17:17)

【정치】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언제까지 국민 멱살만 잡을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화자찬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에 국민은 어이가 없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화자찬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에 국민은 어이가 없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무능한 줄 알았지 이처럼 무지할 줄은 몰랐다. 부동산 정치만 하며 서울의 집값을 폭등시켜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아마추어 장관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서울의 집값은 마치 저절로 올랐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공급이 필요한 시점에 재건축·재개발을 규제하고 대출 규제 등 수요억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펴다보니 서울의 집값이 급등한 것이다. 각종 규제를 동원할 때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고, 최후의 수단이라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음에도 정부 정책을 비웃듯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지방 집값 하락이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는 자화자찬은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켜 자산 가치를 지켜줘야 함에도 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제 등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지역 경제 거점이 무너져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을 뿐이다.
 
부동산 양극화는 역대 최대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전국 시·군·구 기준 가장 아파트 가격이 비싼 구와 싼 구의 격차는 12.2배였고, 말에도 14.9배 수준이었지만, 현재 20.4배에 달할 정도로 문 정권에서 부동산 양극화는 심화됐다. 국민과의 대화를 보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될까 우려스럽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게 양도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 무주택자들이 집 한 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질문에 엉뚱한 소리만 했다. ‘문답무용’, 문재인 대통령의 답은 쓸모가 없다는 세간의 평을 입증할 뿐이었다. 정말 답답하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청와대와 아마추어 장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아닌 국민 멱살만 잡을 것인가. 시장과 싸워 이기는 정부는 없다.
 
2019. 11. 2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국민과의 대화, 부동산 정책, 규제, 소득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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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