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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금 위중한 역사의 ‘갈림길’ 위에 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국회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기어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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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사령탑이 선출된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새로 선출되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순리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합의와 협치의 정치’를 복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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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와 협의도 없이 제1야당을 패싱하고 불법으로 만들어진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명백한 의회민주주의 훼손이고 ‘의회독재’의 길을 선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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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정권의 선거개입 농단 사건이 검찰 수사로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는 청와대의 다급함 때문에 국회가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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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역경과 희생을 딛고 국민의 힘으로 세웠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잔혹한 독재의 길’을 국회가 앞장서서 가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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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국민을 저버리고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바보 같은 선택’은 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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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문인의 준엄한 충고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눈 덮인 들판 지날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디딘 발자국은 언젠가 뒷사람의 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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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를 과거로 퇴보시키는 민주당은 ‘함부로 내디딘 어지러운 발자국’을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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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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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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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패스트트랙, 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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