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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패스트트랙도 모자라 이제 예산안마저 불법으로 도둑질 하려 하는가. 여야 ‘4+1 협의체’는 ‘예산 도둑질’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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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를 패싱하고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을 수정하고 처리하겠다니 제 정신인가.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꼼수이며 ‘세금 도둑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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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는 법적 권한이 없는 말 그대로 여야 간 모임일 뿐이다. 예산안을 심의할 권한이 없다. 어느 누구도 당리당략에 따라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안을 주물러도 된다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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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편승하여 소속 직원들을 직권남용죄의 공범으로 만들지 말라. 민주당의 ‘어용정부’가 되어 세금 도둑질의 공범이 된다면 사법처리는 물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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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막지는 못할망정 곳간 열쇠를 가져다 바치는 것이 나라의 녹을 먹는 공직자들이 할 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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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소수정당이 야합해 불법과 폭력을 동원해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여 의회민주주의를 말살시키더니 이제 도둑 예산심의로 국정마저 망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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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수 지도부의 독재자 DNA때문에 다수 여당 의원들이 비판을 받아서 되겠는가. 공천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지도부의 잘못을 지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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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잡았다고 망국적 독재를 꿈꾼다면 독재와 싸웠던 옛 민주당의 선배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겠는가. 민주당은 망국적 ‘의회독재’의 폭주를 제발 멈추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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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민주당, 4+1, 예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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