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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범죄에 연루된 조국의 사퇴 이후, 법무장관이 두 달 넘게 공석으로 있지만 일반 국민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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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하명 수사를 통한 선거 개입 및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은폐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청와대는 검찰을 통제해야 할 법무장관의 공백이 누구보다 불편하고 아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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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취임도 하기 전에 검찰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은,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검찰 수사를 막아야 할 정도로 현 정권이 다급해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자, 현 정권의 법무장관 임명이 정의 실현이 아닌 범죄 은폐라는 정권 방탄용 목적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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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에 불과한 신분으로 검사들의 인사 관련 보고를 받는 것은 물론, 장관이라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수사진을 교체하는 것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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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범죄를 덮겠다는 청와대와 법무장관은 대한민국에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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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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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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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법무장관, 추미애,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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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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