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경제성과 원년 vs 경제침몰 원년, 文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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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과 원년 vs 경제침몰 원년, 文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 퇴직 사무관 말 한 마디에 벌벌 떠는 文정권, 나락의 시작이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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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6) █
◈ 경제성과 원년 vs 경제침몰 원년, 文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신년회에 참석했다.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성과 원년’을 선언한 만큼 올해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성과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신년회에 참석했다.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성과 원년’을 선언한 만큼 올해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성과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그러나 경제운영 방향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기업투자 환경을 만든다면서도 투자환경의 첫째 조건인 혁신과, 그 혁신의 필수조건인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최악의 경제정책으로 평가받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고집도 그대로였다.

반짝 이벤트로 살아날 경제였으면 성과는 진즉에 차고 남았을 것이다.

대통령의 말처럼 ‘평화가 경제’라면 북핵이 존재하는 한 평화도, 경제도 없는 것 아닌가. 달콤한 말장난으로 살아날 경제가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속도를 내봤자 악순환만 빨리 반복된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이 잘못됐다면 애써 달려봤자 갈 길만 늘어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명심해주기 바란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북한 우선, 남북관계 우선, 소득주도성장 우선의 길이 아니다. 바로 경제 우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우선, 혁신과 규제완화 우선의 길임을 명심하고 옳은 방향의 국정운영에 전념하기 바란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오만과 독선, 불통으로 고집을 이어간다면 올해는 ‘경제성과 원년’이 아닌 민주주의의 퇴보와 한국경제 침몰의 원년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na+;2019. 1. 2.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키워드 : 문재인, 경제운영, 경제성과, 경제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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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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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