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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더 이상 청년 공익신고자의 인권을 짓밟지 말라![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박지원 의원은 야당비판에 앞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과오를 비판하라![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 100대 국정과제 중 ‘공익신고강화’는 ‘쇼행’이었다.- 김동연 前 부총리는 진실의 입을 열 것을 촉구한다.[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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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6 (2019.05.24. 00:46)

【정치】문재인 정권, 100대 국정과제 중 ‘공익신고강화’는 ‘쇼행’이었다.- 김동연 前 부총리는 진실의 입을 열 것을 촉구한다.[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신재민 前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과 관련해서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적자국채 발행 시도가 청와대의 지시사항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신재민 前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과 관련해서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적자국채 발행 시도가 청와대의 지시사항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누구보다 안정된 삶과 명예를 누릴 수 있었던 신 前사무관이 분명한 증거들과 함께 양심고백을 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한 ‘공익신고자’ 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가는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의무를 가지며, 신속히 수사기관에 관련내용을 이첩하여 관련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기재부는 신재민 前 사무관을 검찰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문재인 정권은 前 정권의 내부 제보자들은 ‘의인(義人)’이라 칭하며, ‘공익신고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정한바 있다.
 
입맛에 달면 ‘공익신고자’, 쓰면 ‘공무상 비밀누설자’가 되어버리는 문재인 정권의 ‘공익신고 강화’는 ‘쇼행’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공익신고자를 인정하기 싫다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권력이 이래도 되는가 한번 자문자답 해보길 바란다. 또한 김동연 前 부총리는 당시 최종 결정권자로서 적자국채발행에 대해서 이제 진실의 입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신재민 前 사무관의 신변을 보호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민귀군경(民貴君輕)의 자세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바란다.
 
2019. 1. 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순 례
 
키워드 : 청와대, KT&G, 적자국채 발행 시도, 양심고백, 공익신고자, 공무상 비밀누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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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