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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교체 없인 비서실 개편 무의미하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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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6 (2019.05.24. 00:46)

【정치】민정수석 교체 없인 비서실 개편 무의미하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청와대 비서실 개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무소불위 통제불능 청와대를 만든 장본인인 조국 민정수석은 유임될 것으로 전해져 국민과 공직사회를 경악시키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무소불위 통제불능 청와대를 만든 장본인인 조국 민정수석은 유임될 것으로 전해져 국민과 공직사회를 경악시키고 있다.
 
청와대 경호원의 음주 폭행과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및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인사수석실 행정관의 군 인사자료 유출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비위 무마 의혹에 더해, 오늘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이 해경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결과도 뒤집어가며 해경 본청까지 찾아가 화풀이성 감찰 조사를 벌인 권한남용까지, 셀 수 없을 정도의 청와대발 국정 혼란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업무협의를 한다며 50만 육군의 수장인 육군참모총장을 외부 카페로 불러내 진급 대상자와 함께 만나고, 민정비서관실은 업무분장도 무시한 채 월권해가며 강압적 감찰조사를 벌이는 등, 현 정권 들어 밖으로는 무소불위 갑질 청와대이면서도 안으로는 내부 기강이 완전히 붕괴된 통제불능 청와대가 되어 버렸다.
 
지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차고 넘치는 증거가 드러났듯, 부처 공무원에 대해선 언론 자유까지 위축시키며 정보 제공자를 찾겠다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벌이면서, 정작 친여권 인사의 비리 첩보나 청와대 내부 직원들의 기강 해이에 대해선 봐주기와 은폐, 변명으로 일관해 온 것이 조국 수석이 이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낯이다.
 
특히 영장주의 등 헌법과 법률도 무시하며 인사권자의 요구에 의한 반강제적 동의만 있어도 휴대전화 포렌식과 같은 사실상의 압수수색이 문제없다는 조국 민정수석은, 앞으로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 이 땅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이것이 법학자 출신으로서 가지는 양심이자 법철학인지 분명히 답해야한다.
 
총선 출마 대비 청와대 개편이라는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무너진 청와대 기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청와대 비서실 개편의 핵심은 청와대 민정라인에 대한 문책이어야 하며,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한 경질이 없다면 이 정권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한다.
 
 
2019.  1.  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청와대, 비서실 개편, 무소불위,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군 인사자료 유출, 운영위원회, 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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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