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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관련 브리핑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문제 인식조차 못하는 무개념 청와대 강력 규탄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민정수석 교체 없인 비서실 개편 무의미하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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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6 (2019.05.24. 00:46)

【정치】문제 인식조차 못하는 무개념 청와대 강력 규탄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업무협의를 한다며 50만 육군의 수장인 육군참모총장을 외부 카페로 불러내 진급 대상자와 함께 만나다 인사자료를 분실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업무협의를 한다며 50만 육군의 수장인 육군참모총장을 외부 카페로 불러내 진급 대상자와 함께 만나다 인사자료를 분실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도 행정관이든 수석이든 같은 비서로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가 없고, 분실한 자료 역시 공식 문서가 아니라 임의로 만든 문서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기본적인 국정 운영의 개념조차 의심하게 한다.
 
특히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군 인사에 대한 방침, 큰 방향에 대해 얼마든지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다는데, 정작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응할 땐 급이 맞지 않는 일을 하지 말자던 청와대가 육군 참모총장과 청와대 행정관은 급이 맞는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현 정권이 정부와 관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군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들이 현 정권에 얼마나 비굴하고 원칙 없이 휘둘리는지 보여주는 것이자, 현 정권 들어 급격히 심화된 청와대와 부처의 일방적인 상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에는 언급조차 없고,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설치된 청와대 비서실이 정부 부처 책임자들을 직접 지휘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권한 남용이다.
 
또한 해경에 대한 민정비서관실의 월권적 강압 감찰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어서 민정수석실의 조직 임무라 문제없다는 청와대 해명은, 결국 헌법도 법률도 대통령 아래이며 국가라는 이름으로 모든 일에 개입할 수 있다는 현 정권의 폭압적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일 뿐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정책과 제도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자충수가 될 뿐이라는 것을 현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헌법적 가치와 개념에 입각해 비서실은 대통령 보좌에 충실하고, 국정은 부처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도록 정상적인 인식을 가진 인사들로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2019. 1. 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청와대 행정관, 육군참모총장, 군 인사자료, 헌법, 정부조직법,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적 가치, 인적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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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