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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 마이웨이 경제정책, 진정 국민 버리고 갈 것인가[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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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6) 
◈ 文정부의 마이웨이 경제정책, 진정 국민 버리고 갈 것인가[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겨울을 버틸 수 있는 것은 봄이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끝을 모르는 빙하기와 같다.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조차 없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겨울을 버틸 수 있는 것은 봄이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끝을 모르는 빙하기와 같다.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조차 없다.
 
한가하게 “겨울은 추워야 제 맛”이라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국민은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판인데, 대통령은 ‘사람중심’, ‘포용국가’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은 ‘사람중심의 포용국가’를 얘기하지만, 현실은 국가가 사람들을 길바닥으로 내몰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3040과 제조업의 일자리가 무너졌다고 아우성이다. 온갖 수치들이 최악의 고용 대참사를 증명해주고 있다. 취업자 수는 9년 만에 가장 저조했고, 실업률은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코트라 마저 올해 수출을 “비상상황”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라 경제가 바닥부터 허리, 전반에 걸쳐 나락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가장 힘든 자영업자, 실업자, 구직자들의 아픔을 단 한 마디 “대책 강화”로 어물쩍 넘기려 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믿지 못할 경제정책에 대한 집착도 그대로이다.
 
한 술 더 떠, 국민의 아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온갖 수당과 지원 확대를 얘기한다. 세금 청구서에 불과하다. 세금 낼 돈이라도 벌게 해 주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라 했지만, 정작 행복한 건 대통령뿐인 듯하다. 진정 국민을 버리고 마이웨이 경제정책을 고집하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대통령은 ‘가짜 뉴스’ 타령이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대통령이 ‘가짜 희망’, ‘가짜 경제’ 제조기이다.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의 아우성에 귀기울여주기 바란다.
 
\na+;2019. 1. 10.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키워드 : 경제정책, 사람중심, 포용국가, 고용, 소득주도성장,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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