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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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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 정책을 5년 정권이 밀어붙이는 온갖 폐단의 집결이 탈원전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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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6)  █
◈ 60년 정책을 5년 정권이 밀어붙이는 온갖 폐단의 집결이 탈원전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와 대선후보 시절부터 직접 입에 달고 다니던 ‘탈원전’이 강행된 후, 우려했던 대로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자 여권에서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 전형적인 말장난이자 사슴이 말이라며 국민을 농락하는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와 대선후보 시절부터 직접 입에 달고 다니던 ‘탈원전’이 강행된 후, 우려했던 대로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자 여권에서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 전형적인 말장난이자 사슴이 말이라며 국민을 농락하는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원전특위 위원장일 때 밝힌 탈원전 달성 시기가 2050년, 현재 정부가 밝힌 시기도 2083년인데, 60년이 넘게 걸릴 정책을 5년 정권이 밀어붙이다보니 우리 사회 온갖 폐단이 고스란히 집결된 꼴이 되어 버렸다.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관련법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무시되었고,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전문가 집단이나 과학적 논리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걸 입증했다. 전형적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다.
 
독일이 탈원전을 조사하고 결정하는데 걸린 시간이 25년이다. 국회와 법률도 무시하고 총리 훈령을 앞세워 산업의 기반이자 안보의 핵심인 60년 에너지 사업의 운명을 사실상 6개월도 안 돼 결정한 것이 현 정권이다.
 
대통령이 직접 40년 동안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업적을 이뤄낸 원자력 산업계와 관련 인력들은 벼랑 끝에 몰려 최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도 관련 생태계를 아예 말살하려는 듯 비전문가와 탈원전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원전 생태계에 배치하는 현 정권의 치밀함과 집요함은 상상 이상이다.
 
국민여론과 공론화위원회 결론마저 왜곡해가며 현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 결정을 밀어붙인 관련 인사들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부터 시작해 에너지 정책 특성상 5년, 10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경제적 손실에 대해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자신이 있는가.
 
그러지 않다면 신한울 3·4호기 건설부터 빨리 재개하고 4세대 원전 개발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 누구도 현 정권에 60년 에너지 대계의 결정권을 주지 않았다.
 
 
\na+;2019.  1.  14.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탈원전, 안보, 원자력 산업, 국민여론, 공론화위원회, 신한울 3,4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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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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