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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협치 외치고 뒤에선 진실규명 거부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폐기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60년 정책을 5년 정권이 밀어붙이는 온갖 폐단의 집결이 탈원전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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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6 (2019.05.24. 00:46)

【정치】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폐기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11일)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하여 “최종 협상 목표는 미국인의 안전이며, 미국인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북한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11일)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하여 “최종 협상 목표는 미국인의 안전이며, 미국인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북한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미 협상의 초점이 북핵 폐기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제거, 즉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에만 맞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도 북한의 핵을 머리에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실상 북핵의 인질 상황에 놓이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사사건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오며 북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을 순방하며 대북제재 해제에만 몰두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공조를 앞장서 깨트리고 ‘김정은 우선주의 정책’을 내세워온 우리 정부의 진정성은 애초부터 의심 받을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김정은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현물지원 등의 편법 계획이나 세울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진정한 항구적 평화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전제되어야 함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체임벌린의 시간'(Chamberlain's moment)이란 말이 있다. 히틀러의 위장 평화공세에 속아 시간만 벌어줬던 영국 총리 체임벌린의 어리석음을 빗대 나온 말이다.
 
‘문재인의 시간’이 부디 역사적 실책으로 기록되지 않길 바라며,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비핵화의 원칙은 결코 훼손 될 수 없는 불변의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하는 바이다.
 
2019.1. 1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김정은 우선주의 정책, ICBM, 대북제재, 문재인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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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