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검찰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일반 국민이 납득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법적 단죄를 해야 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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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월
	1월 16일 (수)

▫ 청와대와 정부가 ‘탈원전 몽니’를 꺾지 않는다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민주당은 손혜원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수사당국은 즉각 수사에 나서라[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검찰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일반 국민이 납득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법적 단죄를 해야 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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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6) █
◈ 검찰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일반 국민이 납득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법적 단죄를 해야 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15년 자신의 의원실로 판사를 불러 지인의 아들의 재판을 두고 ‘죄명을 바꾸고 벌금형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을 통해 알려졌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15년 자신의 의원실로 판사를 불러 지인의 아들의 재판을 두고 ‘죄명을 바꾸고 벌금형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을 통해 알려졌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내 사적인 목적으로 서의원의 연락사무소장 등을 역임한 지인 아들의 재판 청탁을 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3권 분립의 헌법상 원칙을 어기고 사적인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법적, 도덕적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서면조사로 끝났고 적용 가능한 법 규정이 없어 처벌을 면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수사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는 일반 국민의 법상식과 눈높이에 반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이 제식구감싸기용‘사법 길들이기’라는 증거 하나가 더 추가됐다.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 제소하고 출당조치를 해야 한다.

검찰은 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일반 국민이 납득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법적 단죄를 해야 한다.

\na+;2019. 1. 16.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서영교, 내로남불, 재판청탁, 삼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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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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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손혜원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수사당국은 즉각 수사에 나서라[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검찰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일반 국민이 납득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법적 단죄를 해야 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청와대와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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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