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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의정활동을 불법 정보유출로 둔갑시키려는 청와대의 프레임 공작[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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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6 (2019.05.24. 00:46)

【정치】법에 따른 의정활동을 불법 정보유출로 둔갑시키려는 청와대의 프레임 공작[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현직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라는 이례적 사안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활용해 이주 이유 등을 공개 질의했다.
현직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라는 이례적 사안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활용해 이주 이유 등을 공개 질의했다.
 
이 질의에 대해 사실을 밝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발끈하면서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 음해성 허위사실, 응분의 조치’ 운운하며 마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처럼 왜곡하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해 사안의 본질을 흐리려는 청와대의 태도를 강력 규탄한다.
 
법률상 국회는 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번에 일부 공개된 정원외관리 원서 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운영되고 있는 국회 업무시스템에 따라 의원의 요청과 해당 부처의 제출로 공개된 합법적 자료이다.
 
또한 이를 공개함에 있어서도 곽 의원은 개인정보 및 거주 국가 등을 비공개 처리하는 등 최대한의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대통령 자녀 일가의 이주 이유는 밝히지 않고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엉뚱한 답변만 하더니, 오히려 이주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는 식으로 본질은 뒷전인 채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여론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관련 부처를 조사해 자료의 정당성을 확인했을 청와대가, 마치 불법적인 경로로 유출된 것처럼 호도하고 응분의 조치 운운하며 공개 겁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본질 흐리기이자 국회 무시이다.
 
대통령 딸 일가족이 무슨 이유로 현직 대통령 아버지를 남기고 대한민국을 떠났는지 국민은 여전히 궁금하며, 이를 보호해야 할 개인 사생활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청와대는 자료의 내용이 아닌 확보 경로를 두고 공작정치 운운하며 발끈하는 지금의 모습이 그토록 비난하던 과거 정권과 아주 닮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한 국회의 근본 역할마저 부정하려 한다면, 차라리 국회를 헌법기관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본심을 밝혀 국민 앞에 심판받길 바란다.
 
2019. 1. 3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대통령 딸 가족, 해외이주, 국회법, 공개질의, 정원외관리 원서, 경제활동, 업무시스템, 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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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