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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헌법을 통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선거로 뽑은 대표자에 의한 ‘대의제’ 민주주의로 운용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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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올바른 대표자 선택을 방해하는 선거 여론 조작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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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왜곡 행위’로 대의민주주의의 국민적 신뢰를 파괴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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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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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던 대통령의 복심(腹心)이자 최측근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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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여론 조작이라는 민주주의 파괴 중대 범죄를 김경수 지사가 진정 독단적으로 수행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은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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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어제 청와대 앞에 가서 김 지사의 여론 조작행위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전하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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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당 내에서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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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오늘(1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대선불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망동’이라며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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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의민주주의 때문에 존재하는 공당의 대표가 할 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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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는 또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단 말이냐”고 말하며 성을 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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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급하긴 급했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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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에 대선 불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대통령 최측근 인사의 지난 대선 여론 조작 범죄를 감싸려는 작태를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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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국회에 응하라. 2월 국회에도 응하지 않고 뭘 하겠다는 것이냐. 정당정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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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왜 열리지 못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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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회를 패싱하고, 민주당은 국민의 대표자가 아닌 청와대 대리인을 자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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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파행 원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강행을 관철한 대통령과 이를 도운 민주당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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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주 위원은 또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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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신록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 대선 백서에 버젓이 이름이 올라갔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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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여론 조작으로 재미를 보고, 다음 총선에서는 조해주 선관위원의 정치편향성에 기대하려는 심산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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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려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책동’에 대한 반성부터 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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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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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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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헌법, 선거, 민주주의,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지사, 여론조작, 대선불복, 프레임, 2월 국회, 조해주 위원,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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