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헌법을 통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선거로 뽑은 대표자에 의한 ‘대의제’ 민주주의로 운용하도록 명령했다.
대의민주주의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올바른 대표자 선택을 방해하는 선거 여론 조작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법원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왜곡 행위’로 대의민주주의의 국민적 신뢰를 파괴했다고 봤다.
김경수 지사가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던 대통령의 복심(腹心)이자 최측근 인사다.
대선 여론 조작이라는 민주주의 파괴 중대 범죄를 김경수 지사가 진정 독단적으로 수행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은 당연한 것이다.
한국당이 어제 청와대 앞에 가서 김 지사의 여론 조작행위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전하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한국당 내에서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오늘(1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대선불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망동’이라며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때문에 존재하는 공당의 대표가 할 소리가 아니다.
이해찬 대표는 또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단 말이냐”고 말하며 성을 냈다고 한다.
정말 급하긴 급했나 보다.
한국당에 대선 불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대통령 최측근 인사의 지난 대선 여론 조작 범죄를 감싸려는 작태를 개탄한다.
이 대표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국회에 응하라. 2월 국회에도 응하지 않고 뭘 하겠다는 것이냐. 정당정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2월 임시국회가 왜 열리지 못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국회를 패싱하고, 민주당은 국민의 대표자가 아닌 청와대 대리인을 자처하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 파행 원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강행을 관철한 대통령과 이를 도운 민주당에 있다.
조해주 위원은 또 누구인가.
대선 공신록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 대선 백서에 버젓이 이름이 올라갔던 사람이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여론 조작으로 재미를 보고, 다음 총선에서는 조해주 선관위원의 정치편향성에 기대하려는 심산인 것인가.
이해찬 대표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려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책동’에 대한 반성부터 하시기 바란다.
\na+;2019. 2. 1.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헌법, 선거, 민주주의,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지사, 여론조작, 대선불복, 프레임, 2월 국회, 조해주 위원,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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