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메인화면 (다빈치!지식놀이터) ::【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다큐먼트소개 자료실
지식지도
작업내역
2019년
  2019년 2월
  2월 8일 (금)
우려조차 반평화적이라는 민주당이야말로 정략적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경제 살린다더니 국민 호주머니만 턴 文정권 [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文대통령 딸 해외이주, 이제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한다.[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about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6 (2019.05.24. 00:46)

【정치】경제 살린다더니 국민 호주머니만 턴 文정권 [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오늘(8일) 기획재정부가 ‘2018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오늘(8일) 기획재정부가 ‘2018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세금계획 보다 25조원이 넘는 돈을 초과 징수했다고 한다. 역대 최대규모이다.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운영 계획이 형편없었음을 뜻한다. 입으로는 거창했지만, 실상은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전무(全無)했음을 드러낸 꼴이다.
 
文정권은 경제를 살린다며 각종 부양정책을 쏟아 부을 것처럼 발표했지만, 막상 국민의 호주머니만 ‘역대급’으로 털어 간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어제(7일) 기업과 국민에게 여러 과세부담을 중과시키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까지 했다.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파격적인 감세 정책을 펼쳐도 모자를 텐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늘리고 법인세, 취·등록세 인하 등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업과 소상공인을 옥죄어 일자리를 증발시키는 文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의 전면수정이 시급하다.
 
文정권의 대국민 경제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더 이상 이념에 사로잡혀 경제를 망치지 말고, 경제전문가들과 제대로 된 경기부양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 2. 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순 례
 
키워드 : 경제지표, 소득주도성장
 

 
※ 원문보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목록
©2004 General Libraries

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