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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걷어 공기정화기나 공급하면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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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세금 걷어 공기정화기나 공급하면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벌써 6일 째, 봄기운과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3월의 한반도가 잿빛 하늘 아래 공포와 우울에 지배받고 있다.
벌써 6일 째, 봄기운과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3월의 한반도가 잿빛 하늘 아래 공포와 우울에 지배받고 있다.
 
특히 새 학교, 새 학년을 맞아 새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곳곳에서 재잘거려야 할 이 땅의 수백만 미래 주역이 마스크에 갇혀 침묵을 강요당하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일으킨다.
 
그런데도 정부가 마스크 쓰고 외출 자제하라며 문자나 보내는 마당에 어제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비상조치마저 공기청정기나 보급하라는 수준이라고 하니 국민은 어이없다 못해 참담할 지경이다.
 
미세먼지 배출의 핵심인 중국은 왜 그냥 두냐는 비난이 빗발치자 부랴부랴 대통령이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미세먼지 협력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고 양자 간 공동연구 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지 2년이 지나도록 진전된 것은 찾기 힘들다.
 
강력한 항의나 제대로 된 협의 한 번 못 하는 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원성에 정부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실제 현 정권 들어 발족한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이 내세우는 성과라곤 여전히 예정, 예정, 추진, 추진이 전부고, 그나마 국내에서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현 정권의 규제 등으로 단시간에 생산량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며칠 전 보도된 유엔 보고서는 대기오염으로 매년 전 세계에서 700만명이 조기 사망하는데 이는 전쟁, 살인,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 등에 의한 사망자 합보다 많다며 핵심 해결책 중 하나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화력발전 확대를 추진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입증된 숲을 뒤엎는 태양광을 늘리자는 현 정권의 탈원전은 요지부동이다.
 
국민은 회색 하늘 아래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의지해 살아남고 싶은 것이 아니라, 파란 하늘 아래 자유롭게 숨 쉬며 살고 싶을 뿐이라는 걸 현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2019. 3. 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미세먼지 대책, 중국, 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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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