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미국 외면하고 북한 손 들어준다는 평가 부른 외교 안보 라인 경질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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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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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외면하고 북한 손 들어준다는 평가 부른 외교 안보 라인 경질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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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 미국 외면하고 북한 손 들어준다는 평가 부른 외교 안보 라인 경질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영변 핵 시설 폐기는 불가역적인 단계라며 오히려 남북 경협을 강화하라고 지시해 미국과 갈라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영변 핵 시설 폐기는 불가역적인 단계라며 오히려 남북 경협을 강화하라고 지시해 미국과 갈라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북한이 영변 폐기만을 제안한 것은 과거의 살라미 전술을 반복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인데, 이는 비핵화는커녕 북한 핵을 가속화하는 시간과 자원만 확보해준다는 것이 이미 제네바 합의, 2.13 합의 등에서 드러났다.

수십 년 간 북핵 협상을 해 온 미국도 이러한 부분 폐기만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라는 걸 알기에 결렬을 감수한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협력 사업에 속도를 내라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등 돌리겠다는 것과 같다.

특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계속되는 경제 제재로 김정은이 제일 목말라하는 달러를 주겠다는 것인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아무 성과도 없이 경협만 진행되면 결국 비핵화가 아닌 핵 능력 강화를 유인할 뿐이다.

현 외교 안보라인이 이런 상황을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를 보이는 것이고, 알고도 그런다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는 섣부른 경협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무능하고 무책임한 외교 안보 라인의 경질과 전면 쇄신을 통해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 사회의 단결된 움직임을 이끌어야 할 시점이다.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제재를 바탕으로 대화를 추진하면서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해야 하는데, 오로지 김정은만 바라보며 무한 신뢰를 보내온 현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

\na+;2019. 3. 6.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만희

키워드 : 북한, 비핵화, 하노이 결렬, 대북 제재, 한미공조 강화, 외교라인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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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적반하장 자초한 문재인 정권의 대중외교 실패[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미국 외면하고 북한 손 들어준다는 평가 부른 외교 안보 라인 경질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 관련[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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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