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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엔 눈 감고, 북한의 도발은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는 문재인 정권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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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북한 인권엔 눈 감고, 북한의 도발은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는 문재인 정권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이쯤 되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장관들이 대신 김정은 수석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선 것 아닌지 의심될 정도다.
이쯤 되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장관들이 대신 김정은 수석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선 것 아닌지 의심될 정도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 폭침을 포함해 연평해전 등을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이라고 설명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는 거짓을 넘어 순직 및 부상 장병에 대한 모독이자 당당한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며, 주변국가에 대한 무장해제 선언이다.
 
국방을 포기한 국방부 장관의 무개념 답변으로 향후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에서 이 같은 도발을 저지르고 “불미스러운 이웃 국가 간의 충돌”이라고 강변해도 할 말이 없게 된 것 아닌가.
 
국방부 장관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자신을 따르는 수십만 장병들과 그 가족을 걱정하기는커녕, 누구의 눈치를 얼마나 보기에 이 같은 비참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지 분노가 치민다.
 
현 여권의 반대 끝에 11년 만에 어렵게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진작 출범했어야 할 북한인권재단 역시, 여권이 이사 추천을 계속 미루다 정부가 재단 설립을 더디게 진행했고 북한 인권 대사는 1년 넘게 공석이라고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가 지적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통일부 장관은 접근 방식이 이전 정부와 차이가 있다며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니, 이렇게 티도 안 나고 성과도 없는 방식이라면 이를 반길 것은 김정은 정권뿐이다.
 
장관 경질은 당연하며, 이런 행태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나 사법적 단죄는 둘째 치고 역사의 심판이 어떠할지, 현 정권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2019. 3. 2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국방부 장관, 천안함, 연평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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