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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급한 재해추경, 세금 일자리 끼워 넣기로 발목 잡아선 안 돼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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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한시 급한 재해추경, 세금 일자리 끼워 넣기로 발목 잡아선 안 돼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재해추경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원 산불, 미세먼지, 포항지진과 같은 재해를 극복하려면 정부 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재해추경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원 산불, 미세먼지, 포항지진과 같은 재해를 극복하려면 정부 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재해추경을 ‘절름발이’ 추경이라며 장애 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어떻게든 추경에 ‘세금 일자리’를 끼워 넣겠다는 심산이다.
 
이번 강원 산불은 530만㎡의 임야를 잿더미로 만들며, 530세대 1,013명의 이재민을 낳았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시설만 해도 주택 510채를 포함해 학교, 축사, 농업시설 등 2,112곳에 이르며, 42,000여 마리의 가축피해를 야기한 국가적 재해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하늘을 뒤덮는 미세먼지에 국민은 숨조차 편히 쉴 수 없고, 사상 초유의 피해를 안긴 포항지진은 인재였음이 드러났다. 정부의 대책 마련과 지원이 너무도 절실한 국가재해이다.
 
추경이 집행돼야 할 곳은 바로 이런 국가재해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재해추경을 ‘절름발이’ 추경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국가재해를 핑계삼아 ‘세금 일자리’를 늘리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추경의 주객을 전도시켰다.
 
하긴, 우리의 일자리 상황도 재난 수준인 것은 맞는 얘기다. 지금껏 54조원의 일자리예산을 쏟아 붓고도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30~40대 취업자 수는 작년 대비 24만 명이나 줄었다. 30대는 11년, 40대는 28년만의 최대 감소폭이라 한다.
 
그렇다고 일자리 재난을 세금으로 풀 수는 없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쓰고 나면 사라지는 비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 재난을 불러온 정부정책은 바꿀 생각도 없이 단기 일자리 몇 개 늘려보자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뿐 아니라 일자리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재해추경을 ‘절름발이’ 추경이라는 민주당이나, 세금으로 일자리 숫자놀음이나 하려는 정부나, 염치없고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명심해야 한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국민 앞에 떳떳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재해추경 뿐이다.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 숫자놀음이나 할 생각은 꿈도 꿔서는 안 될 일이다.
 
2019. 4. 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키워드 : 재해추경, 민주당, 절름발이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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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