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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 참사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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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청와대 인사 참사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전 재산의 83%, 35억 5천만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고, 법관으로 재직하며 6년 동안 376회에 걸쳐 67개 종목의 주식거래를 한 ‘투자의 귀재’로 밝혀졌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전 재산의 83%, 35억 5천만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고, 법관으로 재직하며 6년 동안 376회에 걸쳐 67개 종목의 주식거래를 한 ‘투자의 귀재’로 밝혀졌다.
 
이 후보자가 자기 업무와 유관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매한 것은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공명정대해야할 법관이 재판을 통해 취득한 내부 정보를 악용해 주식투자를 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범죄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는 남편 탓만 했다. 오만가지 다 前 정권 탓하더니 이제는 배우자 탓인가. 김의겸 前 대변인은 아내 탓, 이 후보자는 남편 탓 부끄럽지도 않은가? 법관으로서 물론 아내로서도 자격 미달인 이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게 주식에 대해 제대로 된 소명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책임자의 명백한 부실검증이다. 청와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까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은 ‘코드인사’이기 때문이다. 그 코드인사의 중심에는 역시나 국민에게는 잠수타고 있는 조국 수석이 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인사 참사는 시스템의 한계적 측면이 크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자기편을 벗어나지 못한 끼리끼리 좁은 인사 풀의 한계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한계다. 조조 남매를 두둔하고 방관하는 노 비서실장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해 이제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민심을 전해라.
 
연이은 인사 참사에도 문 대통령은 국민이 인정한 부적격자인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순방길에 올랐다.
 
곧 문 대통령의 집권 3년차에 접어든다. “나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취임사에서 말했던, 대통령의 초심은 어디에 갔는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인사시스템을 개편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대통령이 직접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잠수 중인 조국 수석을 경질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국민이 힘들다.
 
2019. 4. 1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청와대, 인사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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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