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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주식 보유가 아니라 대통령이 말한 특권층의 반칙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제1야당 표적 삼아 반복되는 불법행위에도 손 놓은 공권력, 누구 눈치 보는 건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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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제1야당 표적 삼아 반복되는 불법행위에도 손 놓은 공권력, 누구 눈치 보는 건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제1야당을 표적 삼아 각종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데도, 이를 막고 엄정 처벌해야 할 공권력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해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1야당을 표적 삼아 각종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데도, 이를 막고 엄정 처벌해야 할 공권력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해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들어서만 지난 2월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행사장에 수십 명이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며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있었고, 3월20일에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란 정체불명의 단체 회원들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더니, 급기야 어제(4.12)는 같은 단체 회원 수십 명이 국회 의원회관까지 허위 사유로 들어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일련의 반복되는 불법행위의 공통점은, 이들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반해, 소극적이다 못해 부실하기까지 한 경찰의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당대회 방해세력에 대한 수사는 한 달이 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자, 오히려 한 달이 지나고 이뤄진 경찰의 출석요구가 공권력의 위협이라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단체들이 적반하장으로 경찰을 비난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특히 현장 연행 뒤 전원 석방, 그리고 늑장수사가 반복되다 보니 석방된 불법행위 가담자들이 경찰서 앞에서 브이 자를 그려 보이며 기념사진을 찍고, 이들을 지원해달라고 금품까지 모금하며 법질서를 조롱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일벌백계는커녕 잘못된 학습효과만 불러오는 경찰의 이러한 부실 대응이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에 대한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물론,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의 조직적이고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가담자뿐 아니라 그 주모자와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밝혀내 엄정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야당을 적대시하며 국회를 무시하고 법원 판결마저 부정하는 현 정권의 행태가 법질서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9. 4. 1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불법,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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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