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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편법 트랙으로 시작된 장기집권 획책,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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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불법, 편법 트랙으로 시작된 장기집권 획책,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불법인 사보임을 연달아 승인하며 시작된 현 정권의 패스트트랙 강행 시도가 결국 불법, 편법의 복마전이 되어가고 있다.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불법인 사보임을 연달아 승인하며 시작된 현 정권의 패스트트랙 강행 시도가 결국 불법, 편법의 복마전이 되어가고 있다.
 
팩스와 메일 접수가 정당하다던 민주당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잘 사용되지도 않는 전자시스템으로 법안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은 그간 문서로만 접수되어온 법안 발의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 법률도 없으며, 실제로 수정이나 첨삭의 어려움 등으로 민주당의 고백처럼 의원들도 잘 모를 만큼 쓰이지 않는 시스템이다.
 
또한 민주당이 전날 팩스로 접수한 법안의 대표 발의자가 변경되면서 정당한 철회 및 재발의 절차가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원천무효이며, 일련의 과정에서 특정 정파에 기울지 말아야 할 국회의장과 휘하의 사무처가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도록 철저히 편의를 제공한 것 역시 반칙과 특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면에서 안건 접수를 포함한 민주당의 관련 법안 강행 처리 시도는 불법과 편법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는 집권당의 의회 쿠데타나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헌법을 무력화하고 3권 분립을 붕괴시키는 이런 행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이 정권은 집권 2년 만에 두 번째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사상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또다시 우리 정치를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최악의 정치 성적표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장기집권 야욕을 실현시키기 위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9. 4. 2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패스트트랙, 장기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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