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이 정권의 폭주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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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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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권의 폭주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야당의 저항에도 자성은커녕 폄훼와 비하로 일관하는 것이 바로 독재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양식 있는 동료 의원의 적극적인 행동을 기대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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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 이 정권의 폭주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 였다.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 였다.

모처럼 현안과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을 접하면서 성찰과 개선을 기대했으나 역시나 였다.

취임 2년을 맞는 대통령을 보며, 지난 2년간의 공과에 대해 야당으로서 칭찬할 일은 칭찬하고 싶지만 도대체 무엇을 잘했다고 해야 할지 찾기가 어렵다.

국민 통합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가 무색할 정도로 지난 2년간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정권과 상대 정파에는 가혹한 보복을 저지르는 동시에 자신들에겐 한없이 관대한 아량을 베풀어왔다.

그 사이 경제는 끝없는 추락을 거듭해 민생은 무너지고 있으며 북핵을 비롯한 안보위기는 나아진 것이 없는데도 주변국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외교적 고립마저 우려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내 편만 챙기는 인사는 갈수록 심화되어 사법부도 신뢰를 잃었고 국정은 어느 하나 성과를 내지 못하며 표류하고 있다.

나라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나 미래 비전은 소외된 채 포퓰리즘과 총선용 세금 낭비가 이어진 끝에 전체 공기업 순이익은 지난 정부 대비 6% 수준인 15분의 1로 줄었고 건강보험공단 적자만도 4조 원에 육박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오만과 독선에 빠져 한 마디로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계속하더니 마침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자신들에게 입맛에 맞는 선거제와 대통령 권한만 세지는 공수처를 강행해 범좌파 장기집권의 틀을 닦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제1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협치를 하겠다니 누구와 하겠다는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의 폭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 끝이 어떻게 될지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70년 넘게 쌓아올린 공든 탑이 현 정권 몇 년 만에 무너지게 생겼다는 국민의 절규를 청와대와 민주당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na+;2019. 5. 2.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청와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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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 박원순 서울시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라도 지켜가길 바란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이 정권의 폭주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야당의 저항에도 자성은커녕 폄훼와 비하로 일관하는 것이 바로 독재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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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