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패스트트랙 철회가 국회 정상화의 길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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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철회가 국회 정상화의 길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어제 자유한국당은 5만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독재타도와 헌법수호를 외치며 문재인 정권의 패스트트랙 폭거와 국정파탄에 항의했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5만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독재타도와 헌법수호를 외치며 문재인 정권의 패스트트랙 폭거와 국정파탄에 항의했다.

시민들은 위선 정권, 거짓말 정권, 마이너스 정권이 패스트트랙 폭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선거의 룰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독재 행태다. 철회되어야 한다.

공수처법은 언론과 저명한 학자 심지어 여당 의원들마저 정권의 검찰과 법원 장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법개혁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시급성도 명분도 없다. 철회되어야 한다.

머지않아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개악3법’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법 부당하고 독재의 길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저항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하게 될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그대로 둔 채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대화에 참여하라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오만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 둑은 결국 무너져 내릴 것이다. 터지기 직전의 균열들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

더 늦기 전에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 사과해라.

패스트트랙 철회만이 진정한 대화의 시작이며 국회 정상화의 길이다.

\na+;2019. 5. 5.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패스트트랙,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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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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