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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못하고 위반을 위반이라 안하는 문 정권은 홍길동 정권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패스트트랙 철회가 국회 정상화의 길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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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못하고 위반을 위반이라 안하는 문 정권은 홍길동 정권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북한이 지난 4일 오전 9시 6분에 호도반도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이 무엇인가?
북한이 지난 4일 오전 9시 6분에 호도반도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이 무엇인가?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9시 24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39분 후 10시 5분에 ‘북한이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정정했다.
 
5일 오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조선 동해 해상에 발사한 무기가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전술유도무기’라고 밝혔다. 그러자 국방부도 오늘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하여 240㎜, 300㎜ 방사포를 다수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거리는 약 70~240여㎞로 평가 된다’고 또 발표내용을 수정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동해상에 발사한 것을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체로 변경하더니 조선중앙통신이 사진까지 공개하며 전술유도무기라고 밝히자, 또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정정 발표한 것이다. 정보력 부족의 무능이 아니면 국민을 속이는 기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전문가 대부분은 미사일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량한 북한판 이스칸테르 미사일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보고 있다. 심지어 핵탄두까지 장착 가능한 미사일이라고 설명하는 전문가도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 위반이자, 작년 9·19 군사합의도 위반한 명백한 도발행위이다. 청와대 역시 ‘남북간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브리핑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통상의 군사 훈련 수준’이라는 생뚱맞고 어이없는 논평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군사전문가가 미사일이라고 분석한 것을 근거로 국방부 발표내용의 잘못을 지적한 야당 대표를 오히려 공격하는 추태까지 부리고 있다.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마저 정권 눈치를 보며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숨겨야만 하는 참담한 현실이 무섭고 두렵기까지 하다. 또한 명백하게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옹호하고 팩트를 왜곡하는 민주당의 안일한 안보의식에 국민은 불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남북 9·19군사 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재발 방지는 물론 정부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
 
2019. 5. 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미사일,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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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