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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에 삼겹살, 기름값 까지 폭등, 국민의 삶은 괴로운데 청개구리식 경제대책만 내놓는 정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북한 인권에 침묵하고 북한 미사일은 발사체라 하면 평화가 오는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누워서 침 뱉기 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지금이라도 여당 편들기 사과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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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북한 인권에 침묵하고 북한 미사일은 발사체라 하면 평화가 오는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지난주 미국에서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열린 가운데 미 국무부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지독하게 침해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주 미국에서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열린 가운데 미 국무부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지독하게 침해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은 들어볼 수도 없었고 오히려 행사에 참가하는 탈북민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한했다는 등의 믿기 어려운 소식만 들려왔다.
 
유독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현 정권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국방부가 무기이긴 한데 미사일로 특정하긴 어렵다며 도발이 아닌 타격 훈련이라고 북한을 감싸줬고, 애초 잘못된 합의인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도 위반은 아니지만 취지에는 어긋난다고 자세를 낮췄다.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위를 최우선해야 할 국방부마저 북한의 눈치를 보는 듯 정치적인 말을 내놓는 것이 이 정권의 현실이다.
 
특히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온갖 왜곡과 과장을 섞어가며 폄훼와 비하에 몰두하는 현 정권이 유독 북한에 대해서는 배려라는 이름의 굴종과 이해라는 이름의 침묵으로 당당한 말 한마디 못하는 데 대해 국민들은 불만을 넘어 불안까지 느끼고 있다.
 
실제 이러한 침묵과 미화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북한의 오판을 불러 더 큰 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우리 현대사의 교훈이다.
 
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워 북한 인권 및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재천명해야 한다.
 
그것만이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안위를 지켜줄 핵과 무기 개발에만 몰두하는 세습 독재자로부터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2019. 5. 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북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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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