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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야당의 책무를 다할 뿐이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청와대의 직무유기 제2의 사드 사태 만들려는 건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경제위기마저 총선용 정치로 악용하려 하는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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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6.11. 01:19 (2019.06.11. 01:19)

【정치】경제위기마저 총선용 정치로 악용하려 하는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달까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 곧 잠재 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다, 고용 상황이 희망적이다,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 등 낙관론 일변으로 국민을 속여오더니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 지난 7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경제 성장세 하방위험이 커졌고, 장기화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달까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 곧 잠재 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다, 고용 상황이 희망적이다,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 등 낙관론 일변으로 국민을 속여오더니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 지난 7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경제 성장세 하방위험이 커졌고, 장기화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동안 逆 성장률 쇼크, 7년 만의 경상수지 적자에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더니, 그동안 잘못된 판단에 대한 사과나 해명을 한마디 없이 이제 와서 대외 리스크를 탓하며 경제침체를 인정했다.
 
대외 리스크는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상존했던 리스크였다. 경제침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려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급하고 절실했던 총선용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 자기부정까지 하며 직접 나서는 청와대가 애처롭기까지 하다.
 
사상 최대 470조의 예산은 어디에 쓰고, 6조원의 추경에 매달리는가. 경제학자들은 약 10조원 정도가 한 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0.1%라고 한다. 3.6조원의 경기부양용 추경이 집행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0.02% 내지 0.03%밖에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겉으로는 긴급 재해 추경, 미세먼지 추경이라 하더니 내용은 제로페이, 체육관 짓기 예산 등 긴급 추경과 전혀 관련 없는 사업 예산만 잔뜩 들어가 있다. 사실상 문 정권과 집권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추경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민주당 살리기 총선용 현금살포일 뿐이다.
 
경제침체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면, 먼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인정해라. 그리고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을 수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확장적 재정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것이다.
 
국민이 땀 흘려 일하고 내는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더 이상 경제침체에 핑계나 남 탓도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민주당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국정운영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 6. 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청와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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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