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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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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직무유기 제2의 사드 사태 만들려는 건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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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金炫我)
【정치】
(2019.06.11. 01:19) 
◈ 청와대의 직무유기 제2의 사드 사태 만들려는 건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 경쟁에서 불거진 화웨이 사태에 대해 문 정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손을 떼 버렸다. 정말 무능한 정부다.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 경쟁에서 불거진 화웨이 사태에 대해 문 정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손을 떼 버렸다. 정말 무능한 정부다.
 
외교로 풀어야 할 문제를 기업이 알아서 하라니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보호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내팽개치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의 직무유기다.
 
화웨이 사태는 단순한 무역 이슈가 아니다. 제2의 사드 사태가 우려될 정도로 한국 경제를 뒤흔들 심각한 위기이다. 정부가 명확한 원칙 없이 기업에만 책임을 떠넘기면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라는 말인가.
 
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대응을 미루는 사이 우리 기업들이 또다시 사드 사태와 같은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은 물론 청와대 눈치까지 보다가 결국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하다.
 
청와대는 총선에는 전력을 다해 올인 하더니 정작 중요한 국가 현안에 대해서는 골치 아프다는 듯 역할을 포기해 버렸다. 총선 승리와 정권 연장만이 유일한 목표일 뿐 기업을 보호하는 일에는 정녕 관심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현실도피인가.
 
청와대가 할 일은 김원봉 서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사드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전 부처와 함께 외교력을 발휘하고 화웨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침을 세워주는 일이다.
 
문 정부는 북한과 노조의 눈치는 보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애정도 책임감도 없는 것인가. 무능한 정부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기업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다.
 
\na+;2019. 6. 10.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화웨이, 정부
 

 
※ 원문보기
김현아(金炫我)
【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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