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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물론 총리에 민주당까지 연일 추경을 강조하고 있지만, 막상 재난대비와 경기 대응 용이라던 추경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재난도, 경기 대응도 없고 그저 선거용 선심성 예산과 부처별 예산 나눠먹기 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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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우려 등 그 요건이 엄격히 정해져 있음에도 현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면서 공짜 수입 마냥 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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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비라면서 정작 강원도 산불 관련 주민 복구비 지원엔 한 푼도 안 썼지만, 반면 추경 편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5G 기반 콘텐츠 개발에 197억,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63억, 제로페이 확충에 76억,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확대에 25억,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에 22억 등을 배정한 것이 이번 추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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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전체 추경 효과로 성장률 0.1% 증가를 제시했지만, 경기부양용 3.6조원에 하반기 집행 기준으로 따져보면 고작 0.03%로 정부 경제성장 전망의 오차 범위 내에 불과해 선심성 추경이란 걸 증명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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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연일 국회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이런 선거용 추경만 있을 뿐 격화되는 미중 갈등을 헤쳐 나갈 대안도,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살릴 방안도, 규제 개선과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을 실천할 방법도 전혀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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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정권의 추경 강조는 그저 내년 총선에 대비한 선거운동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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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늘 발표된 고용동향에서 보듯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나 늘려 통계 왜곡에나 사용하려는 세금 퍼붓기는 경기부양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불러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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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백조의 피해가 우려되는 탈원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정권이 총선용, 통계용, 땜질용 추경을 위해 대통령까지 나서 국회 탓을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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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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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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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추경,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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