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물론 총리에 민주당까지 연일 추경을 강조하고 있지만, 막상 재난대비와 경기 대응 용이라던 추경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재난도, 경기 대응도 없고 그저 선거용 선심성 예산과 부처별 예산 나눠먹기 밖에 보이지 않는다.

법률상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우려 등 그 요건이 엄격히 정해져 있음에도 현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면서 공짜 수입 마냥 쉽게 생각한다.

재난 대비라면서 정작 강원도 산불 관련 주민 복구비 지원엔 한 푼도 안 썼지만, 반면 추경 편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5G 기반 콘텐츠 개발에 197억,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63억, 제로페이 확충에 76억,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확대에 25억,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에 22억 등을 배정한 것이 이번 추경이다.

또 정부는 전체 추경 효과로 성장률 0.1% 증가를 제시했지만, 경기부양용 3.6조원에 하반기 집행 기준으로 따져보면 고작 0.03%로 정부 경제성장 전망의 오차 범위 내에 불과해 선심성 추경이란 걸 증명할 뿐이다.

여권은 연일 국회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이런 선거용 추경만 있을 뿐 격화되는 미중 갈등을 헤쳐 나갈 대안도,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살릴 방안도, 규제 개선과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을 실천할 방법도 전혀 언급이 없다.

그래서 이 정권의 추경 강조는 그저 내년 총선에 대비한 선거운동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고용동향에서 보듯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나 늘려 통계 왜곡에나 사용하려는 세금 퍼붓기는 경기부양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불러올 뿐이다.

향후 수백조의 피해가 우려되는 탈원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정권이 총선용, 통계용, 땜질용 추경을 위해 대통령까지 나서 국회 탓을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연결】추경이라 쓰고 사전 선거운동이라 읽는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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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이만희(李晩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