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현 정권의 총선 병참기지 역할을 자처해 전국을 돌며 관권선거 논란을 낳고 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법원은 드루킹-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져 골프장 고문직 급여 등 명목으로 수 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또 다른 대통령 측근인 송인배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송 전 비서관 뿐 아니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도 같은 형태로 고문료를 받았다고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밝힌 것이다.

현 정권의 검찰은 이를 알고도 쉬쉬하며 수사조차 하지 않았으나, 송 전 비서관처럼 양정철 원장도 19대 총선에 나선 바 있어 정상적인 고문료로 보기 어렵다.

결국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10년간 제한될 수 있는 중범죄 의혹을 받는 인물이 집권 여당의 총선 준비를 진두지휘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양 원장을 둘러싼 현 정권의 행태를 보면,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도 전혀 정의롭지 않았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측근이란 이유로 셀프 면죄부를 쥐어들고 집권 여당의 연구원장직을 유지하며 관권선거 바람잡이 역할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는커녕 봉건국가만도 못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즉시 원장 직에서 사퇴해야 하며, 금권정치, 관권선거 획책의 책임을 지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정치권에 얼굴을 내밀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났어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수사하라던 대통령의 지시처럼 대통령 최측근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 같은 중범죄마저 내로남불 식으로 넘어간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연결】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진실 고백하고 즉시 사퇴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참조 지식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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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정보 (쪽별)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양정철(楊正哲)

 

◦ 이만희(李晩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