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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현 정권의 총선 병참기지 역할을 자처해 전국을 돌며 관권선거 논란을 낳고 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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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드루킹-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져 골프장 고문직 급여 등 명목으로 수 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또 다른 대통령 측근인 송인배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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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송 전 비서관 뿐 아니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도 같은 형태로 고문료를 받았다고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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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검찰은 이를 알고도 쉬쉬하며 수사조차 하지 않았으나, 송 전 비서관처럼 양정철 원장도 19대 총선에 나선 바 있어 정상적인 고문료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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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10년간 제한될 수 있는 중범죄 의혹을 받는 인물이 집권 여당의 총선 준비를 진두지휘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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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원장을 둘러싼 현 정권의 행태를 보면,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도 전혀 정의롭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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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대통령의 측근이란 이유로 셀프 면죄부를 쥐어들고 집권 여당의 연구원장직을 유지하며 관권선거 바람잡이 역할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는커녕 봉건국가만도 못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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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즉시 원장 직에서 사퇴해야 하며, 금권정치, 관권선거 획책의 책임을 지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정치권에 얼굴을 내밀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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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났어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수사하라던 대통령의 지시처럼 대통령 최측근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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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중범죄마저 내로남불 식으로 넘어간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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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201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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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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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양정철, 불법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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