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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 추경 위한 국회가 아닌, 경제 파탄 멈출 정상 국회를 열어야 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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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6.18. 19:35 (2019.06.18. 19:35)

【정치】총선용 추경 위한 국회가 아닌, 경제 파탄 멈출 정상 국회를 열어야 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불법과 폭력을 동원한 패스트트랙으로 뭉쳤던 범여권 4당이 또다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6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불법과 폭력을 동원한 패스트트랙으로 뭉쳤던 범여권 4당이 또다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6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깜깜이 선거법과 무소불위 공수처법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며, 이 같은 폭압적인 국회 운영을 일상화하겠다는 협박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추경을 내세우지만 정작 이를 다룰 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아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단독 국회 운운하는 것은 국회를 여는 척 국민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청와대 눈치 탓인지 공식 판정은 보류되었지만 이 정권 출범 직후부터 경기가 정점을 찍고 하강 국면으로 전환되었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그럼에도 이를 오판해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여 경제난을 가중시킨 것이 바로 이 정권의 경제 성적표다.
 
그런데도 정책 전환 및 구조 개혁 등 근본적인 대책은 고사하고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세금 풀어 일자리나 늘리고 총선용 선심성 사업이나 해대는 추경이 경제 살릴 요술망치라도 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특히 어제 열린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보듯, 소득주도성장이 정책 효과를 내고 있다고 입을 모아 강조하고 대통령까지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면서, 정작 추경을 내세울 때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등 대통령 따로, 청와대 경제수석 따로, 정부 따로 식으로 때와 장소에 따라 말이 바뀌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청와대, 정부, 여당이 앞장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경제가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왜 나오는지 정확히 원인을 따져 그 대책을 논의하고 정부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정말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경제청문회를 개최해 정상 국회를 열자는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
 
청와대와 여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 6. 1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국회,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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