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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창출 비리집단, 나쁜 교육부가 먼저 감사 받아야 한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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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6.26. 23:21 (2019.06.26. 23:21)

【정치】적폐 창출 비리집단, 나쁜 교육부가 먼저 감사 받아야 한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국정교과서 불법 수정사건」에 대해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등의 실정법 위반 혐의로 문 정권 교육부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국정교과서 불법 수정사건」에 대해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등의 실정법 위반 혐의로 문 정권 교육부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수정을 기획하고,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여론을 조작했으며, 수정을 반대한 저자를 배제하고, 합의록을 위조하는 등 전 과정에 걸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꼬리 자르듯 실무 책임자만 기소한 것이다.
 
문 정권의 김상곤 교육부가 작년 6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 교과서를 적폐·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1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과 사뭇 다른 행태다. 적폐청산을 잠꼬대처럼 외치면서 자신들의 적폐는 안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눈을 감은 것인가?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문 정권이 적폐를 쌓다 못해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면서 새로운 적폐를 창출하고 있다.
 
적폐창조자들이 또 교육계 적폐 청산을 하겠다며 시민감사관을 투입해 사학을 감사하겠다고 한다. 잘못이 있어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뿌리 깊은 비리가 만연했다며 적폐로 단정 짓고 감사를 한다는 것이다. ‘찍히면 죽는다’는 공포 사정 정국이다. 사학은 모두 비리집단이고 적폐 대상인가?
 
자사고 재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된 상산고는 문 정권의 이념에 찍히면 적폐가 된다는 본보기가 되었다. 자사고가 공교육을 황폐화 시킨다는 문 정권 교육감들의 뜻에 따라 기준까지 80점으로 높여 짜 맞추기식 결과를 내놓았다. 본인 자식들은 외고며 자사고를 보내놓고 일반 국민은 가지 말라 한다. 이런 교육감들이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것이다.
 
매번 새로운 적폐를 양산하면서도 과거에만 매달리는 이 정권의 끝은 어디일까? 국민은 새롭게 적폐를 쌓으면서도 아닌 척, 모르는 척하는 문 정권의 모습이 더 꼴 보기 싫다. 편향된 이념에 취해 교육까지 망치려 드는가. 교육계의 적폐를 끊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비리집단이자 적폐대상인 문 정권의 나쁜 교육부만 감사하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 6. 2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교과서, 자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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