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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국회 정상화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막는 것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북한 동력선 귀순 사건 축소은폐 국정조사만이 답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숨어서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에게 미래는 없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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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6.29. 18:06 (2019.06.29. 18:06)

【정치】진정한 국회 정상화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막는 것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8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원포인트 국회정상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단순히 국회 상임위가 다시 열리고 정부여당이 원하는 추경과 법안을 심사한다고 국회정상화가 아니다. 진정한 국회정상화의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하다.
28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원포인트 국회정상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단순히 국회 상임위가 다시 열리고 정부여당이 원하는 추경과 법안을 심사한다고 국회정상화가 아니다. 진정한 국회정상화의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하다.
 
먼저, 불법 야합으로 얼룩진 정개특위 사개특위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제1야당을 패싱하고 선거의 룰인 선거법마저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순간 이미 국회는 정상이 아니었다.
 
강압적으로 추진했던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다수의 힘이 아닌 ‘합의’ 처리할 때 무너진 의회민주주의가 복원되는 것이며, 그제서야 진정한 국회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구멍난 안보, 추락하는 경제, 청년실업을 비롯한 일자리 문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 파탄 등 문 정부의 수많은 실정으로 망가진 민생,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부분에 대해 국민 회초리를 드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북한 동력선 사건 축소은폐, 교육부의 불법 교과서 수정 등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의혹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일들은 외면한 채 단순히 청와대가 원하는 안건이나 처리하는 국회라면 그건 국회 정상화가 아니고 그들만의 정상화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생정당, 대안정당으로서 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안보 외교 정책들을 비판하고 바로 잡을 것이다. 그리고 코드 회전문뿐인 문 정부의 잘못된 인사를 밝히기 위해 청문회에 엄중히 임할 것이다.
 
국회가 국회다운 역할을 하는 진정한 국회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집권여당 민주당의 역할 또한 크다. 빚내서 총선 준비하는 추경만 재촉하지 말고, 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인정하고 정부가 정책을 전환하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은 놔두고 선거법 공수처법을 먼저 강행한 것이 오직 총선에 올인한 여당의 과욕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민생 국회의 본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19. 6. 2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국회정상화, 정개특위, 사개특위, 추경, 민주당,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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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